이명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명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 개선 목적; 2019.05.31 17:42 입력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이명수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width="160" align="absmiddle" src="http://kdanews.co.kr/PEG/2019/5/15592921383258.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div><div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이명수 의원실</div></td></tr></tbody></table>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o:p></o:p>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p></o:p>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o:p></o:p>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o:p></o:p>이명수 위원장은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어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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