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자의 조식판매 장려 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외식업자의 조식판매 장려 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2020.03.10 16:06 입력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외식업자의 조식판매 장려 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src="http://kdanews.co.kr/PEG/2020/3/15838239961955.png" width="171"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은 대표 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p></o:p>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 장려 및 우수 식재료 사용시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조식판매 장려를 통해 외식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 및 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p></o:p>외식사업자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p></o:p>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o:p></o:p>이에 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등의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해 명문화했다.   <o:p></o:p>황 의원은 "20대 국회 내에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정책&이슈

영양&급식

레시피

피플

오피니언

협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