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인력으로 지정되어야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인력으로 지정되어야: 임재훈 의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 개최; 2019.06.04 19:04 입력

<div align="">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width: 438px; height: 263px;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        <img alt="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인력으로 지정되어야" width="400" height="200" align="absmiddle" style="width: 351px; height: 226px;" src="http://kdanews.co.kr/PEG/2019/6/15596951725499.jpg"></div><div _id="news_caption" style="letter-spacing: -1px; 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 font-family: verdana,dotum; font-size: 11px; font-weight: bold;">           ▲ © 영양사신문</div></td></tr></tbody></table>   </div>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임재훈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주최, (사)대한영양사협회 주관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o:p></o:p>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o:p></o:p>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안법의 학교급식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 단위학교에는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제도적 보완은 전무한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전문가인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에게 관리감독자 직무를 전가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o:p></o:p>토론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산안법의 전면 적용을 앞둔 시점에 법 시행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반영해 바람직한 산안법 적용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바람직한 산안법 적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도 축사를 통해 "학교 내 급식시설의 산안법을 적용할 때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과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안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학교 내 현업 근로자에게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면서, '학교 급식소'의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시행 전에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는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별도 지정해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가 학교급식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산안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급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미애 화봉고등학교 영양교사는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도 학교 현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강조했다. 박 교사는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식품위생과 상충되는 부분이 산안법에는 상당부문 존재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 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산안법을 적용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개별 학교를 건너뛰고 더 아래 단계인 학교 급식소를 부서 단위로 인식하여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o:p></o:p>또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영양교사 및 학교 영양사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지정하는 것은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부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인력이 보강돼서 배치·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p></o:p>고용노동부 임영미 산재예방정책과 과장은 ”관리감독자는 당연히 현장 지휘 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며, 특별히 안하던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휘 관리하던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안법상에는 관리감독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학교 급식 안전 지침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o:p></o:p>이에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 과장은 “산안법의 취지상 관리감독자는 산안법에 적힌 내용대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과장은 “학교에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며 더욱이 관리감독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좋은 대안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o:p></o:p>토론자로 나선 동명중학교 조동수 영양교사는 “현재 학교 현장에 산안법 관련해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안내를 받거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관리감독자 지정과 근로자의 교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의 산안법이 학교현장의 적용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전문가 인력을 보완해 학교 현장 적용에 가장 합당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p></o:p>이기아 서원중학교 영양사는 “산안법을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고,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현장에 맞는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p></o:p>이에 이승교 노무법인 벗 대표노무사는 “학교가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급식 종사자 이외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서비스업’으로서의 학교급식을 포함한 하나의 사업으로 포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o:p></o:p>또한, “국공립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고 영양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돼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p></o:p>이어서 이 노무사는 “산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반면 학교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담당인력이나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자에게만 업무와 책임만 부과되는 상황”이라면서 해결책으로 학교 급식만을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서비스업’으로 산업안전·보건이 관리돼야 함을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뒤 학교현장에 적합한 안전보건사고 예방을 위해 산안법이 아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현행 산안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질의도 있었다. 한 청중은 시·도 교육청의 산안법 담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각각 1명~2명으로 각 시도의 단위학교를 한번씩 모두 점검·지도하려면 1년에 1번도 어렵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해결책을 물었다. 학교 현장에 어떠한 인력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산안법의 업무와 책임만 부과시키는 것에 대해 교육부에 학교현장의 안전보건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주문하는 열띤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리감독자 지정 담당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들의 과중한 학교급식 업무에 대해 알리는 한편,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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