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관련법 개선 및 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 실현촉구!

유치원 급식관련법 개선 및 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 실현촉구!: 대한영양사협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0.06.30 18:37 입력

<table align="center"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유치원 급식관련법 개선 및 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 실현촉구!" width="341" align="absmiddle" src="http://kdanews.co.kr/PEG/2020/6/15935098518948.png"></div></td></tr></tbody></table>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 이하 협회)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o:p></o:p>협회는 6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유아기의 성장에 있어 영양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 없는 급식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식중독 발생 사태로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o:p></o:p>현재 전국 64만명이 넘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맡겨지고 있으며 가정을 대신하여 점심과 간식을 제공 받으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공급받고 있어 유아기의 성장발달에 급식운영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o:p></o:p>그러나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상주하여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100명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관할 교육지원청 내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 영양 및 위생관리가 완화되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   <o:p></o:p>협회는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인 식단 작성, 검수, 조리지도, 배식지도, 위생관리지도, 어린이 영양지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제공되는 동안 상주하여야 하나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5개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영양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급식 제공 관리와 영양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임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명백해졌음을 언급했다.   <o:p></o:p>또한,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과 HACCP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대조되는 취약한 제도적 문제점을 시사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될 유치원 급식에 HACCP과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 위생·안전 관리기준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o:p></o:p>이어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영양관리 실현을 위해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 규정” 을 촉구했다.   <o:p></o:p>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o:p></o:p>   <성명서>   <o:p></o:p>❍ 대한영양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인해 입원중인 원아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며, 하루 빨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매일 대한민국 국민 1/3의 건강한 식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로서 국민 모두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o:p></o:p>❍ 유아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가 급성장 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으로 무엇보다 영양관리가 중요함에도 최근 발생한 안산 지역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 없는 급식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식중독 발생 사태에 대한영양사협회는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   ❍ 현재 전국 64만명이 넘는 유아들이 유치원에 맡겨지고 있고 이들은 8천6백여개의 유치원에서 가정을 대신하여 점심과 간식을 제공받으며 성장에 필요한 영양의 반 이상을 유치원에서 공급받고 있어 유아기의 성장발달에 급식운영 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국가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o:p></o:p>❍ 성인 대상 급식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상주하여 배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거, 100명 이상 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관할 교육지원청 내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o:p></o:p>❍ 특히,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식단작성은 기본이고 이와 수반된 검식 및 배식관리, 식품검수 및 관리, 급식 시설의 위생적 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어린이 영양·식생활 교육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는 영양사가 상주하여야만 수행 가능한 업무이다.   <o:p></o:p>❍ 그러나 5개 이내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영양사가 동시에 5개 유치원의 급식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상근영양사와는 달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매일 실시되어야 할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관리, 영양지도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안전한 급식제공과 실질적인 영양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명백히 밝혀졌다.   <o:p></o:p>❍ 또한,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법과 HACCP 제도의 적용에 따라 식중독 사고로부터 엄격하게 안전을 보장하도록 운영되는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HACCP 제도를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양교사 상근의 부재로 인해, 유아들의 급식 관리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o:p></o:p>❍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2021.1.30 시행)으로 학교급식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과 같이 유치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영양교사 배치 및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영양, 위생·안전 관리기준, 별도의 급식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o:p></o:p>❍ 이에 유치원급식도 학교급식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미래인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영양관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o:p></o:p>2020년 6월 30일   <o:p></o:p>(사)대한영양사협회장 이 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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